전력산업 운영현황/REC | RE100 완전정복

[REC·RE100] 제3회 고정가격 계약경쟁입찰 완전 해부

라파엘0929 2026. 6. 17. 11:54

🔵 REC·RE100 완전정복 · 제3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완전 해부

현물시장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REC 거래 방식 — 입찰 미달 사태의 진짜 이유

📅 2026년 6월 17일 ✍️ 라파엘0929 📖 약 2,800자 🏷️ 고정가격계약 / 경쟁입찰 / RPS
🔵 REC·RE100 완전정복 시리즈 진행 현황
현재: 제3회 / 전체 20회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완전 해부
 
3 / 20 완료 (15%)
INTRO

REC에는 두 개의 시장이 있다

⚖️ 지난 회차에서 REC 현물가격이 2017년 10만원대에서 2021년 2만원대로 폭락한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REC 시장은 현물시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 대부분이 진짜로 의존하는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입니다.

현물시장은 매일 가격이 출렁이는 변동성 큰 시장입니다. 반면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가격을 고정해주는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안정적인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번 연속 입찰 미달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구조부터 최근 미달 사태의 원인까지 정확한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DEFINITION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무엇인가?

Core Definition · 핵심 정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정부(한국에너지공단)가 매년 공고하는 입찰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향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 낙찰가격 = SMP + REC 고정가 (20년간 변동 없음)
💡 쉬운 비유
현물시장이 '주식 시장에서 매일 가격을 보고 파는 것'이라면, 고정가격계약은 '은행 정기예금처럼 20년짜리 확정 이자를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20년간 수익이 보장되는 고정가격계약이 사업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SPOT MARKET

REC 현물시장

  • 매일 가격 변동 (시장가)
  • 단기 거래, 즉시 매매 가능
  • 소규모 사업자 보완용 시장
  • 2025년 적정 비중 약 20% 권장
FIXED-PRICE CONTRACT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20년간 가격 고정
  • 연 1~2회 정부 공고 입찰
  • 대부분 사업자의 주력 시장
  • 금융기관 대출 심사의 핵심 근거
PROCESS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 — 절차와 구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매년 태양광·풍력 각각에 대해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보통 상한가격이 비공개로 설정되고, 사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입찰서에 작성해 제출합니다.

① 정부 입찰 공고 ② 입찰 물량·상한가격 설정 ③ 사업자 입찰서 제출
④ 가격순 낙찰자 선정 ⑤ 20년 고정가격계약 체결
※ 절차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
구분 2024년 2025년
태양광 상한가격 1MWh당 153,494원 1MWh당 157,307원 (인상)
풍력 입찰물량 총 1,900MW 총 1,800MW (육상 300MW + 해상 1,500MW)
해상풍력 비가격 점수 40점 50점 (국산 공급망 강화)
제도 개편 방향 - 현물시장 중심 → 경쟁입찰 방식 일원화 추진
※ 출처: 에너지경제신문(2024.10.29) — 풍력 고정가격계약 상한가 153,494원→157,307원 인상, 풍력 입찰물량 1,900MW→1,800MW / 전기신문(2024.10.25) — 해상풍력 비가격 점수 40→50점 상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 흐름도 및 현물시장과의 구조 비교 인포그래픽
SHORTFALL CRISIS

2024년, 왜 입찰이 4번 연속 미달됐나?

📢 핵심 사건 · 근거자료
2024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4회 연속 미달 발생
원인: REC 현물가격 대비 낮은 수익성 — 상한가격과 현물가의 괴리
출처: 전기신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네 번째 미달...RPS 일몰 빨라질까」(2024.12.25)

20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보면, 정부가 직접 "현행 조건으론 입찰에 응할 신규 사업자가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가격을 소폭 인상하는 보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비교 항목 수치
REC 현물가격 (2024.10.24 기준) 1REC당 76,500원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격 인상 전후 입찰 미달 지속 → 상한가격 인상으로 격차 축소 시도
업계 진단 "현물시장 REC 대비 낮은 수익성"이 미달의 핵심 원인
※ 출처: 전기신문, 「(2024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수급 현실화 반영…상한가격 인상으로 유인책 마련」(2024.10.24) — REC 현물가 1REC당 76,500원(24일 기준), 상한가격 인상 배경
💡 핵심 정리
입찰 미달의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현물시장에서 REC를 팔면 76,5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년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격이 그보다 낮다면 굳이 20년을 묶이는 고정계약에 입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사업자들이 입찰 참여를 외면하면서 미달이 반복된 것입니다.
REC 현물가격 v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격 격차 비교 차트 (입찰 미달 원인 시각화)
⚠️ 제도적 함의: 전기신문은 이 사태를 두고 "RPS 일몰이 빨라질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입찰 미달이 반복되면 RPS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부의 RPS 개편(경매제 전환) 논의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 REFORM

2025년 —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시작됐다

2025년 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도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개편 항목 내용
탄소인증제 우대가격 저탄소 모듈 사용 유도 강화
대형 사업 유인 제도 100MW 이상 설비 준공기한 36개월로 확대
시장 구조 전환 현물시장 중심 구조 →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 추진
PPA 중개시장 연계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PPA 계약 불발 시 '백업 지원' 역할 수행
제주 특례 (-)전력거래가격 발생 시 REC지급단가를 고정가격으로 보장 + 상한가격/우대가격 별도 산정
※ 출처: 전기신문, 「올 상반기 태양광 입찰, 탄소배출기준부터 계약구조까지 '대수술'」(2025.04.25) — 탄소인증제·대형사업 유인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252호(2024.11.04) — PPA 중개시장 백업 지원 구조 / 해줌 블로그(2025.06.12) — 제주 특례 상한가격·우대가격 산정
📢 PPA 중개시장과의 연계 · 최신 정책
PPA 계약이 2개월 내 불발될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자동 배분
RPS 규칙(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제29조) 근거
출처: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252호(2024.11.04)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이제 단순한 'REC 판매 시장'을 넘어, PPA(전력구매계약) 시장의 안전판 역할까지 겸하게 된 것입니다.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PPA 계약을 맺으려다 실패하면, 발전사업자는 자동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최초 낙찰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고정가격계약 제도 개편 핵심 내용 및 PPA 백업 지원 구조 인포그래픽
2025년 상반기 실제 사례: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입찰 접수(5.26~6.25)를 거쳐 2025년 9월 2일 선정결과가 발표됐으며, 선정 사업자는 10월 31일까지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A

독자 궁금증 해결 코너

Q 상한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시장 상황(REC 현물가, SMP, 설비 보급 목표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며, 입찰 공고 전에는 비공개입니다. 2024년 풍력 입찰부터는 처음으로 상한가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에너지경제신문, 2024.10.29). 사업자들은 상한가 이하에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고, 낮은 가격을 쓴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됩니다.

Q 고정가격계약을 따내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상당히 안전하지만 완전히 무위험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발전소를 준공기한 내에 완공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하면 향후 정부 운영 입찰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KEA 이슈브리핑, 2024.11.04). 또한 정부가 RPS를 경매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장기적으로 제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Q RPS가 경매제로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RPS 일몰 이후 신규설비 보급 목표치를 매년 원별로 정해 '정부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전기신문, 2024.12.25). 현재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유사하지만, RPS라는 의무화 틀 자체가 사라지고 정부가 직접 경매를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고정가격계약이란? 정부 입찰을 통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REC를 판매하는 제도
현물시장과 차이 현물=매일 변동가, 고정계약=20년 확정가 (대부분 사업자의 주력 시장)
2024년 사태 태양광 입찰 4회 연속 미달 — REC 현물가(76,500원) 대비 낮은 상한가가 원인
정부 대응 상한가격 인상(153,494원→157,307원), 비가격 평가 강화(40→50점)
2025년 개편 탄소인증제 강화, 대형사업 준공기한 확대, PPA 백업 지원 연계
장기 방향 RPS 일몰 후 정부 경매제 전환 검토 중
INVESTMENT

투자 시사점

  • 상한가격 vs REC 현물가 격차가 핵심 선행지표 — 격차가 좁혀지면 입찰 정상화, 벌어지면 추가 미달 가능성
  • PPA 중개시장과 고정가격계약의 연계 강화 —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에 직접 영향
  • 해상풍력 비가격 점수 상향(40→50점) — 국산 공급망 기업(터빈·하부구조물 등)에 유리한 환경 조성
  • RPS 경매제 전환 논의 — 장기적으로 고정가격계약 제도 자체의 존속 형태가 바뀔 가능성, 정책 일정 추적 필요
CONCLUSION

결론

💡 핵심 한 줄
"고정가격계약은 REC 시장의 안전판이지만,
그 안전판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

  • 2025년 하반기 입찰 결과 — 상한가격 인상 효과로 미달 사태가 해소되는지 여부
  • PPA 중개시장 백업 지원 활용 사례 증가 추이 — RE100 기업의 실질적 재생에너지 조달 경로 변화
  • RPS 경매제 전환 로드맵 구체화 시점 — 제도 개편의 최종 방향 결정
🔍 Raphael Insight · 전력시장 전문가 관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4회 연속 미달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정부가 설계한 안전한 시장도 가격 신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20년 확정 수익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걸어도, 현물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사업자는 이성적으로 그쪽을 선택합니다.

정부가 상한가격을 공개하고 인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장 신호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PPA 중개시장의 백업 지원으로 연결시킨 것은, 고정가격계약을 단순한 REC 거래 수단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생태계 전체의 안전판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PPA가 실제로 무엇이고, RE100 기업들이 왜 REC 대신 PPA로 이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안내, 입찰 접수기간 및 절차
  2. 전기신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네 번째 미달...RPS 일몰 빨라질까」(2024.12.25) — 입찰 4회 연속 미달, RPS 일몰 후 정부 경매제 전환 검토
  3. 전기신문, 「(2024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수급 현실화 반영…상한가격 인상으로 유인책 마련」(2024.10.24) — REC 현물가 76,500원(24일 기준), 상한가격 인상 배경 및 업계 반응
  4. 전기신문, 「(2024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해상풍력 상한가 5% 상향, 산업 생태계 육성 '청신호'」(2024.10.25) — 비가격 평가 점수 40→50점, 풍력 최대 8GW 공급 계획
  5. 전기신문, 「올 상반기 태양광 입찰, 탄소배출기준부터 계약구조까지 '대수술'」(2025.04.25) — 2025년 제도 개편(탄소인증제, 대형사업 유인)
  6. 에너지경제신문, 「[이슈분석] 태양광·풍력 고정가격 입찰, 전력거래 활로 될까」(2024.10.29) — 풍력 상한가 153,494원→157,307원, 입찰물량 1,900MW→1,800MW
  7.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252호(2024.11.04) — 신재생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 백업지원 구조, RPS 규칙 제29조
  8. 해줌 블로그,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분석(제주 입찰제도 방안은?)」(2025.06.12) — 제주 특례 상한가격·우대가격 산정 방식
  9.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2025.09.01) — 선정결과 발표일, 매매계약 체결 기한

※ 최신 입찰 공고 및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knrec.or.kr) 및 RPS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