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력시장 로드맵
—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가는가

현행 단일가격시장 → 구역별 가격시장 → 재생에너지 중심 실시간시장 전환 청사진

현재 시장 구조

단일가격

Pool 방식

재생에너지 목표

30%

2030년 비중

전력시장 개편

12차

전기본 추진 중

탄소중립 목표

2050년

Net Zero

한국 전력시장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 가까이 단일가격·Pool 방식을 유지해왔다. 모든 발전기가 동일한 SMP를 받고, 한전이 유일한 구매자인 이 구조는 안정성은 높지만 경쟁과 혁신을 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재생에너지 급확대와 탄소중립 목표가 맞물리면서 전력시장 대전환의 압력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① 현행 시장의 구조적 한계

현행 Cost-Based Pool(CBP) 방식은 발전사가 변동비를 입력하면 KPX가 경제 급전을 수행하고 모든 발전기가 동일한 SMP를 받는 구조다. 재생에너지가 SMP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출력제한 시 보상체계가 미흡하며, 지역별 계통 혼잡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

⚠️ 2023년 현황: 태양광 출력제한(Curtailment) 연간 2.4억kWh 이상. 호남·제주 지역 계통 혼잡이 심화되지만 육지와 같은 SMP를 적용.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 증대.

② 한국형 로드맵 — 3단계 전환 경로

📍 전력시장 대전환 3단계 로드맵 (2025~2050)

1단계

2025~2030 · 기반 구축기

재생에너지 입찰시장(REM) 도입 ·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운영 · 구역별 SMP 시범 도입(제주·호남) · ESS·DR 보조서비스 시장 확대 · 실시간 정산 도입 준비

2단계

2031~2040 · 시장 경쟁 심화기

전국 구역별 가격시장(Nodal Pricing) 전환 · 판매 자유화(한전 독점 해소) · 기업 PPA 직거래 시장 활성화 · 실시간 에너지 시장 완성 · 탄소비용 SMP 내재화

3단계

2041~2050 · 재생에너지 중심 완성기

재생에너지 80% 이상 달성 · 화석연료 발전 단계적 퇴출 · VPP(가상발전소) 주류화 · AI 기반 계통 운영 · P2X(전력→수소·암모니아) 시장 통합

③ 핵심 과제 — 구역별 가격제(Nodal Pricing)

한국형 로드맵의 핵심은 현행 전국 단일 SMP를 폐지하고 지역별 전력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구역별 가격제(Nodal Pricing 또는 Zonal Pricing) 도입이다. 미국 PJM, 영국 NETA, 호주 NEM이 이미 도입한 이 방식은 지역 계통 혼잡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송전 투자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게 한다.

구분	현행(단일가격)	구역별 가격제
SMP 결정	전국 1개 가격	구역별 상이
계통 혼잡 반영	❌ 미반영	✅ 가격에 내재화
재생에너지 입지	왜곡 가능성	최적 입지 유도
송전 투자 신호	약함	가격 차이로 자동 발생
시장 복잡도	낮음	높음 (관리 역량 필요)

④ 판매 자유화 — 한전 독점의 종언

현재 한국은 한전이 모든 전기를 독점 판매하는 체제다. 로드맵 2단계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장기계약(Corporate PPA)을 체결하거나, 전력중개사업자(Aggregator)를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판매 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 수요가 판매 자유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 선도 사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RE100 달성을 위해 Corporate PPA 시장 조기 개방을 강력히 요구 중. 정부는 2026년 중 기업 PPA 확대 방안을 포함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안 발표 예정.

⑤ 전망 — KPX와 한전의 역할 변화

전력시장 대전환이 완성되면 KPX는 단순 계통 운영자(System Operator)에서 중립적 시장 운영자(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로 진화해야 한다. 한전은 독점 판매자에서 송배전 망 관리자(Wires Company)로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자회사들(발전 6사)의 독립성 강화와 민간 발전사의 시장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 핵심 요약: 한국형 전력시장 로드맵은 '단일가격 Pool → 구역별 경쟁시장 → 재생에너지 중심 실시간시장'의 3단계 전환이다. 기술·자금보다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전환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