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365] 26회, 언제 쓰느냐가 값을 바꾼다 — 전력 요금제의 종류

언제 쓰느냐가 값을 바꾼다 — 전력 요금제의 종류

지난 회차에서는 난방까지 전기로 옮겨가는 '난방 전기화'가 겨울철 전력수요 곡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1kWh라도 언제, 누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요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기요금이 어떤 원칙과 종류로 나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네 가지 항목

한국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네 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 차등요금이나 누진요금을 더해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또 용도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용 등 계약종별로 나뉘어 각각 다른 요금표가 적용됩니다(출처: KEPCO 사이버지점).

전기요금의 4대 구성요소

기본요금

계약전력 기준

전력량요금

사용량 기준

연료비 조정요금

분기별 반영

기후환경요금

RPS·ETS 비용

출처: KEPCO 「주요 전기요금제도」 안내

계시별요금제 — 하루 안에서도 값이 다르다

산업용·일반용 고압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계시별요금제(TOU)는 하루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세 구간으로 나눠,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더 비싼 단가를 매깁니다. 여름철과 봄가을철에는 오후 2~5시가 최대부하 시간대로 분류되고,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경부하로 분류돼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계절별로도 하계·동계 구간이 춘추계보다 비싸게 설계돼 있습니다(출처: KEPCO 전기요금표).

계시별요금제 시간대 구분(하계·봄가을철 기준)

경부하	23:00~09:00 — 단가 가장 낮음
중간부하	09:00~14:00, 17:00~23:00
최대부하	14:00~17:00 — 단가 가장 높음

출처: KEPCO 전기요금표. 계절·요일에 따라 세부 구간은 달라질 수 있음

부하율별 선택요금제와 CPP

고압 고객은 자신의 부하 패턴에 맞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상대적 비중이 다른 선택요금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부하가 평탄한 공장이라면 기본요금 비중이 높은 요금제가 유리하고, 특정 시간에만 몰아 쓰는 사업장이라면 반대가 유리한 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CPP(Critical Peak Pricing)는 전력수급이 특히 빠듯한 1~2월, 7~8월 특정일에 한해 희망 고객에게 훨씬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평상시 요금을 낮춰주는 자발적 요금제입니다(출처: KEPCO).

주택용 누진제, 왜 아직 남아있나

주택용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의 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6년 12월, 그동안 달라진 전력 소비 패턴과 가구 구성을 반영해 기존보다 훨씬 완만한 3단계 3배수 구조로 개편됐고, 이 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마무리

기본요금·전력량요금 같은 기본 구조 위에, 계시별요금제와 CPP처럼 '언제 쓰느냐'에 따라 값을 달리하는 장치들이 겹겹이 얹혀 있는 것이 한국 전기요금 체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요금제들의 공통 목적은 수요를 특정 시간대에서 분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계시별 요금제(TOU)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KEPCO 사이버지점, 「주요 전기요금제도(용도별 전기요금체계)」

· KEPCO, 「한글 전기요금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