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속 2.7%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역할

지난 회차에서는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용량요금(CP)이 CBP시장의 한 축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CP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복지 같은 정책사업의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은 전기요금 고지서 한구석에 적혀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력기금이란 무엇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력기술 개발, 에너지복지, 전력산업 기반 구축 등 전력시장 전반의 정책사업에 쓰이는 핵심 재원 역할을 합니다(출처: 이투뉴스, 에너지데일리).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추이

2024년 6월까지

3.7%

2024년 7월~

3.2%

2025년 7월~

2.7%

출처: 전기신문, 이투뉴스 보도 종합

부담금 요율, 3.7%에서 2.7%로 단계적 인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원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3.7%였지만, 2024년 7월 3.2%로 낮아진 데 이어 2025년 7월부터는 2.7%로 조정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000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도 2.7%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출처: 아시아경제, 전기신문).

요율 인하 효과

인하 전(3.7%)	기준 부담금
인하 후(2.7%)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 절감

출처: 아시아경제, 「[하반기바뀌는것]전기요금 부담 낮춘다」

전기요금 인상 여력을 만드는 완충 장치

전력기금 요율 인하는 단순한 소비자 부담 완화 목적만은 아닙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와 전력구입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력기금 부담을 낮춰준 만큼 전기요금 본체 인상의 여지를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도 함께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기금이 쓰이는 곳은 여전히 많아, 한전의 재무 부담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출처: 비즈니스포스트).

마무리

전력기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부터 에너지복지까지 전력시장 정책사업을 떠받치는 재원입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기금뿐 아니라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공급 의무를 지우는 제도도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이투뉴스, 「전력기금 2025년까지 3.7→2.7%로 인하」

· 전기신문, 「전력기금 요율 3.7%서 2.7%로 단계적 인하 결정」

· 아시아경제, 「[하반기바뀌는것]전기요금 부담 낮춘다…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