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 속 숨은 항목 — 배출권거래제(ETS)는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난 회차에서는 15년 만에 막을 내리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장기 경매제로의 전환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의 '기후환경요금' 항목에는 RPS 이행비용 말고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금까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최근 가격이 크게 출렁인 배출권거래제와 전기요금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을 이루는 4가지 항목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비용(RPS비용),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조달과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는 데 들어가는 RPS·ETS 비용 합계는 2026년 6조2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9.0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배출권 이행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kWh당 약 1.1원입니다(출처: 에너지경제, 투데이에너지).

기후환경요금 핵심 숫자

RPS+ETS 비용(2026 전망)

6조213억원

기후환경요금(kWh당)

9.0원

그중 ETS 비용(kWh당)

약 1.1원

출처: 에너지경제, 투데이에너지 보도 종합

한 달 만에 60% 급등한 배출권 가격

온실가스 배출권 'KAU25' 가격은 지난 6월 9일 장중 톤당 2만9700원까지 치솟아 6년 만에 3만원 선에 근접했습니다. 한 달 전인 5월 초 1만7000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만에 60% 이상 오른 셈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공급 부족 우려로 대형 화력발전사와 산업체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진 것이 배경입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전기요금 속 기후환경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처: 에너지경제, 2026.6.10).

배출권 가격(KAU25) 추이

2026년 5월 초	약 1만7,000원/톤
2026년 6월 9일 장중	2만9,700원/톤(6년 만에 최고)
2026년 6월 9일 종가	2만8,200원/톤

출처: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에너지경제 재구성

정부의 가격 상·하한제와 소비자 부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말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기준 상한을 넘으면 예비 물량을 시장에 풀어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하락하면 경매 물량을 축소해 가격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300kW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현재 배출권 이행 비용 부담이 약 300원 수준이지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우상향할 경우 기후환경요금 전체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에너지경제).

마무리

RPS비용에 이어 ETS비용까지 살펴보면서, 전기요금 고지서 속 기후환경요금이 단순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제도가 켜켜이 쌓인 결과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금 구조 개편과 함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고, 2027년 상반기에는 요금 원가검증과 시장 공정성을 감독할 '전력감독원' 신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전력감독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에너지경제, 「한 달 만에 60% 급등한 배출권 가격…산업계·한전 '탄소 청구서' 비상」(2026.6.10)

· 에너지경제, 「한전, 기후위기대응 비용 3년 뒤 6조 돌파…전기요금 부담↑」

· 투데이에너지, 「[신년 기획]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요금 체계 개편까지」(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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