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이자로만 수백억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언론은 흔히 "한전이 적자다"라고 단순하게 보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력시장 구조 자체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전 부채가 왜, 어떻게 쌓였는지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원가와 판매가의 괴리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SMP(계통한계가격)로 구매해 각 가정과 기업에 판매합니다.
문제는 국제 연료비(LNG, 유연탄)가 급등해도 전기요금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가격이 폭등했을 때, SMP는 급등했지만
소비자 판매단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역마진 구조가 부채의 첫 번째 축입니다.
연료비 연동제의 한계
이론적으로는 '연료비 조정요금' 제도가 있어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고 물가 상승 우려로 인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가 반영이 늦어질수록 한전의 손실은 누적됩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정책적 역할
한전은 단순한 발전·판매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정책 목표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제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런 정책적 부담은 회계상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잡힙니다.
부채로 메우는 정책 비용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전되지 않는 정책 비용은 결국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2022~2023년 한전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회사채 시장 전체의 자금 조달 여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구조 개혁 없이는 반복되는 문제
-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
- 원가주의 원칙과 현실 요금 사이의 시차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투자비 증가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 강화와 원가 연동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한전 부채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마무리
한전 부채는 단순히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력시장 구조와 정책 목표가 뒤엉킨 결과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논의되는 전력시장 민영화 — 찬반 논쟁을 다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