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 전력시장 참여자 리스크 관리
지난 회차에서는 전국 단일가격 체계를 지역별로 나누자는 LMP 도입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가격 신호가 지역별로 세분화되기 시작하면, 그 가격 위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발전사·판매사들의 리스크도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SMP 변동성이라는 파도 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비용기반시장이 감춘 변동성 부담
한국 전력시장은 발전기의 연료비를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기반시장(CBP)입니다. 도매가격이 정부 규제 아래 물량입찰 방식으로 정해지다 보니,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와 전력을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한전은 SMP 등락에 따른 물량·가격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출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시장 리스크 관리 수단
현행
정산조정계수
확대 추진
정부승인차액계약(VC)
제도개선 추진
양방향입찰(TWBP)
출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안) 종합
정산조정계수 — 사후 보정이라는 임시 처방
2008년 도입된 정산조정계수는 원가가 낮은 원자력·석탄 발전이 SMP 상승기에 과도한 수익을 얻지 않도록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정산금을 사후에 보정하는 값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발전사가 비용을 절감해도 그 성과가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아 효율화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출처: 투데이에너지, 일렉트릭파워).
차액계약(CfD)과 정부승인차액계약(VC)
해외 선진 시장은 현물시장과 별도로 차액계약(CfD) 같은 계약시장을 함께 운영해, 발전사와 판매자가 사전에 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SMP의 차액을 주고받는 쌍무계약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나눠 갖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산조정계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승인차액계약(VC)이 전원별로 단계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발전그룹사에만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와 달리 VC는 민간발전사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단계적으로 정산조정계수를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출처: 일렉트릭파워, 나무위키).
정산조정계수 vs 정부승인차액계약(VC)
| 적용 대상 | 발전그룹사(공기업) | 발전그룹사+민간발전사 |
| 정산 방식 | 사후 보정값 적용 | 사전 합의 기준가격과 SMP 차액 정산 |
| 비용절감 유인 | 약함 | 상대적으로 강함 |
출처: 일렉트릭파워, 투데이에너지 보도 종합. VC 세부 도입 일정은 전원별로 순차 확정
판매사업자도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양방향입찰(TWBP)
지금까지 SMP는 발전기 측 제약만 반영해 결정돼 왔는데, 한전 같은 판매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하는 양방향입찰(TWBP, Two-Way Bidding Pool) 도입이 제도개선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판매 측 수요 정보가 가격 결정 과정에 함께 반영되면 시장가격이 실제 수급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참여자별 리스크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분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출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마무리
정산조정계수라는 사후 보정에서 차액계약(VC)·양방향입찰(TWBP) 같은 사전 합의형 리스크 분담 방식으로,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관리 방식도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설계보다 앞서, 애초에 전력 수요 자체를 밀어 올리는 근본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기후변화가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친환경 설비 및 도매가격 변동성의 확대 대응을 위한 전력시장 개편 방향 연구」
· 일렉트릭파워, 「정부승인차액계약, 합리적 계약가격 산정에 주안점 둘 것」
· 투데이에너지, 「민간발전 정산조정계수 조정만이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