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P 완전정복 시리즈 · 제17회 🔧 "원전이 LNG 가격으로 돈을 버는이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전력시장 개편 논의 완전 해부

 

 

⚡ SMP 완전정복 시리즈 · 제17회

🔧 "원전이 LNG 가격으로 돈을 버는
이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전력시장 개편 논의 완전 해부
— 단일가격제의 문제 · 차등정산 · 용량시장 · 개편 시나리오 —

30년 된 전력시장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내 전력시장 운영 방식

단일가격제

1개 SMP로 전원 정산

원전 초과이익 (2022년)

kWh당 +185원

SMP 230원 − 원가 45원

전력시장 제도 도입 시기

2001년

약 24년간 기본 틀 유지

개편 논의 핵심 대안

차등정산제

발전원별 다른 가격 적용

📌 들어가며 — "같은 전기인데 만드는 비용이 다르다"

원자력 발전소는 kWh당 약 45원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LNG 발전소는 같은 전기를 kWh당 약 140~180원에 만듭니다. 그런데 두 발전소는 똑같은 SMP를 받습니다. LNG 가격이 오를수록 원전의 초과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2022년 SMP가 230원까지 치솟았을 때 원전은 kWh당 무려 185원의 초과이익을 냈습니다. 이 돈은 한전이 지급했고, 한전의 32조 원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됩니다. 이 구조,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 이번 회 핵심 질문

🔧 단일가격제(SMP)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 차등정산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
🔧 용량시장(Capacity Market) 도입 논의는 왜 나오는가?
🔧 전력시장 개편 시나리오별 이해관계자 영향은?

⚖️ 단일가격제(SMP)의 구조적 문제 — "모두 같은 값"의 역설

현행 단일가격제는 발전 비용에 관계없이 한계발전기(LNG)의 비용을 전체 SMP로 삼아 모든 발전소가 같은 값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원래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지만, 재생에너지 확대·극단적 유가 변동 시대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 문제 ① 원전 과도한 초과이익

• →원가 45원인 원전이 SMP 230원 수령
• →초과이익을 한전이 지불 → 한전 적자
• →결국 국민 전기요금 인상 압력

⚠️ 문제 ② 태양광 수익 왜곡

• →태양광 피크 시 SMP 급락 → 태양광 수익↓
•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성 예측 불가
• →에너지 전환 속도 저해

⚠️ 문제 ③ 투자 왜곡

• →고유가 시 모든 발전사 초과이익
• →저유가 시 LNG 역마진 발생
• →안정적 장기 투자 계획 수립 어려움

⚠️ 문제 ④ 유연성 자원 과소평가

• →LNG의 빠른 응동 가치 미반영
• →ESS·수요반응 유연성 보상 미흡
• →재생에너지 시대 필요 자원 투자 부족

📷 [그림1] 단일가격제 vs 차등정산제 구조 비교

🔄 개편 대안 — 차등정산제·용량시장·계약차액정산

전 세계 주요 전력시장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단일가격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논의 중인 주요 대안 3가지를 살펴봅니다.

대안 ① 차등정산제

발전원별로 다른 정산 가격

원전·석탄은 발전 비용 기반 가격, LNG는 시장가 기반 가격 별도 적용. 원전 초과이익 환수 효과.

✓ 영국·독일·미국 등 채택

⚠️ 한전·한수원 간 이해충돌

대안 ② 용량시장(Capacity Market)

발전 설비 가용성 별도 보상

SMP와 별도로 미래 피크 수요 대비 설비 용량 확보에 별도 경매 시장. 현행 CP보다 시장 메커니즘 강화.

✓ 영국·미국 PJM 채택

⚠️ 설계 복잡·도입 비용 큼

대안 ③ CfD (계약차액정산)

고정가격 계약으로 수익 안정화

재생에너지·신규 원전에 사전 약정 가격(Strike Price)을 정하고, SMP와의 차액을 정산. 투자 예측성 확보.

✓ 영국 오프쇼어 풍력 성공 사례

⚠️ 정부 재정 부담 발생

📊 주요국 전력시장 정산 방식 비교

국가	정산 방식	원전 정산	재생E 정산	특징
🇰🇷 한국	단일 SMP	SMP 동일 수령	SMP+REC	개편 논의 중
🇬🇧 영국	시장가+CfD	CfD 적용	CfD 적용	용량시장 별도
🇺🇸 PJM	LMP(지역한계가)	ZEC 별도 지급	REC+시장가	용량시장 경매
🇩🇪 독일	시장가격제	시장가 수령	FiP(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중심

📷 [그림2] 전력시장 개편 시나리오별 발전사 수익 변화

🎯 이해관계자별 영향 —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

전력시장 개편은 엄청난 이해관계 충돌을 수반합니다. 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개편의 현실적 경로가 보입니다.

✅ 수혜 예상

• 한전: 원전 초과이익 환수 → 구매 비용 절감 → 적자 개선
•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 압력 완화 장기적 기대
• 재생에너지 사업자: CfD 도입 시 수익 안정성 확보
• ESS·수요반응: 유연성 가치 별도 보상 확대 기대

⚠️ 피해 예상

• 한수원(원전): 차등정산 시 초과이익 감소 → 수익 하락
• 석탄 발전사: 탈석탄+차등정산 이중 압박
• LNG 발전사: 개편 방향에 따라 SMP 하락 가능
• 단기 투자자: 제도 불확실성으로 투자 판단 어려움

💡 개편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① 기득권 저항: 현행 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한수원·석탄 발전사의 강력한 반대
② 정치적 민감성: 전기요금·에너지 정책은 정권 교체마다 방향이 바뀜
③ 제도 설계 복잡성: 차등정산·용량시장 설계는 수년간의 준비와 법 개정 필요
④ 시장 참여자 신뢰: 잦은 규칙 변경은 장기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신규 발전소 투자 위축

📷 [그림3] 전력시장 개편 이해관계자별 수혜·피해 분석

✅ 17회 핵심 정리 —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단일가격제 4대 문제: 원전 초과이익 · 태양광 수익 왜곡 · 투자 왜곡 · 유연성 자원 과소평가

2

차등정산제: 발전원별 다른 정산가 적용 → 원전 초과이익 환수 → 한전 구매 비용 절감

3

용량시장·CfD: 설비 가용성 별도 보상 + 재생에너지 고정가 계약으로 투자 안정성 확보

4

수혜 vs 피해: 한전·소비자·재생E·ESS 수혜 vs 한수원·석탄·단기 투자자 피해

5

개편이 어려운 이유: 기득권 저항 + 정치 민감성 + 설계 복잡성 + 시장 신뢰 문제 4중 장벽

▶ 18회 예고

"수요반응(DR)과 가상발전소(VPP) — SMP를 움직이는 새로운 플레이어"
공장의 전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수요반응과 가상발전소가 전력시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완전 분석합니다.

📌 SMP 완전정복 시리즈 — 에너지 시장 분석 전문가의 전력시장 입문 연재 · 매주 1~2회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