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시장 25년의 역사
CBP 체제는 어떻게 탄생했나
— 2001년 구조개편의 시작부터 25년간 유지된 과도기 시장의 실체까지 —
전력산업 구조개편 · 발전자회사 분리 · CBP(변동비반영시장) 도입 ·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 한국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판매를 분리하고 전력도매시장을 도입했습니다. 과도기 시장으로 설계된 CBP(변동비반영시장)는 당초 2~3년만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배전분할 및 소매 경쟁 도입)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과도기 시장이 25년간 한국 전력시장의 근간이 됐습니다.
✅ 2026년 현재 CBP에서 PBP(가격입찰시장)로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한국 전력시장은 역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전력시장의 역사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2~3년 쓰려고 만든 임시 시장이 25년간 운영되고 있다."
2001년 4월,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6개 발전자회사를 분리했습니다. 전력도매시장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당시 도입된 CBP(Cost-Based Pool, 변동비반영시장)는 경쟁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도기 시장'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개편 2단계가 논란 끝에 무산되면서 이 '임시 시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전력시장 구조가 우리 생활과 연결될까?
많은 사람들은 전력시장을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 기업의 생산원가,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차 충전비까지 모두 전력시장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SMP가 급등하면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력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 지식을 넘어 우리의 생활비와 국가 경쟁력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001년 이전, 한국 전력시장은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송전·배전·판매를 모두 독점하는 수직독점(垂直獨占) 체제였습니다.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팔고, 요금을 부과하는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담당했습니다. 가격은 정부가 결정했고, 경쟁이 없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개혁과 민간 경쟁 도입이 국가 과제가 됐습니다. 전력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기요금이 낮아진다"는 논리로 구조개편을 추진했습니다.
2001년 4월, 한국전력에서 6개 발전자회사가 분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발전 기능만 분리받았고, 한전은 송·변전·배전·판매를 계속 담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설립됐습니다. 발전사들이 만든 전기를 사고파는 '전력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전기사업법 제35조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의 시장 참여를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새 시장에는 가격 결정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CBP(Cost-Based Pool, 변동비반영시장)를 도입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내 발전기의 연료비가 얼마"라는 비용을 제출하면, KPX가 이를 바탕으로 싼 순서대로 전력을 구입하고 최종 구입가격(SMP)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발전사 변동비 제출 → KPX 경제급전 순위 결정 → 수요 충족 시 마지막 발전기 가격 = SMP 결정 → 모든 발전사에 동일 SMP 지급
CBP가 도입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조개편 직후 발전자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2~3년 후 양방향경쟁입찰(TWBP) 시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장치'로 설계됐습니다.
해외 전력시장은 어떻게 운영될까?
한국의 CBP 시장은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구조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미국 PJM, ERCOT, 영국, 호주 등의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가 가격을 직접 입찰하는 가격기반시장(PBP)에 가깝다.
반면 한국은 발전기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CBP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장 신호가 왜곡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재 추진 중인 PBP 전환 논의는 이러한 국제 시장 구조와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2001년 발전 분리 이후, 2006년까지 배전 분할과 소매 경쟁 도입을 완료하고 양방향경쟁입찰(TWBP)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 인포그래픽 2 — 한국 전력시장 구조개편 타임라인
2001~2026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25년의 역사
전문가들은 CBP 장기 지속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CBP는 탄생 당시에는 합리적인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동안 전력산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폭발적 증가가 CBP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가 만든 새로운 과제
2001년 CBP가 도입될 당시에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시장 구조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변동비 중심 시장 구조만으로는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기 어렵다.
ESS, VPP, DR과 같은 유연성 자원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력시장 개편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2024~2026년, 정부는 CBP에서 PBP(Price-Based Pool, 가격기반시장)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판매 희망가격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통해 전력가격이 결정됩니다.
2025년: 재생에너지 예비력 시장 참여 허용 → 2026년: BESS 중앙계약시장 개설·지역별 차등 SMP 도입 → 2027년 이후: 선도시장·현물시장·보조서비스시장 전면 도입
이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25년간 유지된 한국 전력시장의 근본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입니다. 앞으로 50회 시리즈에서 이 대전환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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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자회사 6개가 분리됐고 KPX가 탄생했습니다. CBP(변동비반영시장)는 2~3년 과도기로 설계된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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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전분할·소매 경쟁 도입(2단계 개편)이 무산되면서 CBP 과도기 시장이 25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정치·사회적 저항, 시장지배력 우려, 공급안정 우선 논리가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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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BP는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재생에너지 가격 신호 부재, 유연성 자원 보상 미흡, 지역별 계통 비용 미반영이 핵심 문제입니다.
| 용어 | 설명 |
|---|---|
| CBP | Cost-Based Pool. 변동비(연료비) 기반으로 발전기 가동 순서를 결정하는 전력시장. 한국이 2001년부터 운영 중 |
| SMP |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한 시간 내 마지막으로 가동된 발전기의 비용이 곧 모든 발전기의 판매가격 |
| 경제급전 | 전력 수요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전기 가동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 |
| KPX | Korea Power Exchange.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기관 |
| PBP | Price-Based Pool. 발전사가 직접 희망가격을 입찰하는 시장. CBP의 후속 제도로 전환 추진 중 |
| TWBP | Two-Way Bidding Pool. 양방향경쟁입찰 시장. 2001년 원래 도입 목표였으나 무산된 제도 |
자주 묻는 질문(FAQ)
Q1. CBP는 왜 도입되었나요?
구조개편 초기 발전사들의 시장지배력과 가격 급등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2. CBP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현재도 운영 중이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PBP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3. KPX는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전력거래소(KPX)는 전력시장 운영과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Q4. 전력시장 개편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나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체계와 발전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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