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한계가격에서 탄소중립까지 — 전력시장 대전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지난 회차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전력시스템이 재생에너지 70.8%에 원전·SMR·청정수소를 더한 다원화 조합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계통한계가격부터 용량시장, ESS·VPP, 수요반응, 그리고 탄소중립 청사진까지 52회에 걸쳐 전력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온 이번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2035 NDC, 전력부문 감축목표 최대 75.3%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정했습니다. 전력부문은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목표를 받아, 2018년 대비 68.8~75.3%까지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고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 축입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12월 업무보고, 투데이에너지).
전력시장 대전환, 핵심 숫자로 보기
전력부문 감축목표
최대 75.3%
2030 재생에너지 목표
100GW
송변전 투자(~2038)
약 73조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투데이에너지 종합
지역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가 대전환의 물리적 기반이 된다
RPS 폐지, 장기 경매제로 전환되는 재생에너지 시장
이번 시리즈에서 여러 차례 다룬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27년 1월부터 폐지되고, 정부가 연도별 목표용량을 경매에 부치는 장기 계약시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반영한 별도 상한가를 적용해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kWh당 150원에서 2035년 80원으로,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출처: 에너지경제, 2026.5.23).
전력시장 개편 로드맵 (2026~2027)
| 2026.3 |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도입(봄·가을 출력감소 보상) |
| 2026 하반기 | 송전거리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검토 |
| 2027.1 | RPS 폐지, 재생에너지 장기 경매제 시행 |
| 2027 상반기 | 전력감독원 신설(요금 원가검증·시장 공정성 감독)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투데이에너지, 에너지경제 종합
소비자와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
전력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오르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도 2021년 kWh당 5.3원에서 2025년 9.0원으로 이미 7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산업용 계시별 요금 개편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은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에서는 요금제 변화에 따른 사용 시간대 조정을, 기업은 분산에너지 특구·에너지 고속도로 연계 지역 이전이나 VPP·수요반응 참여 같은 유연성 자원 활용을 미리 검토해볼 시점입니다(출처: 투데이에너지, 국회예산정책처).
마무리 — 52회를 마치며
전력시장대전환 시리즈는 계통한계가격이라는 기초 개념에서 출발해 용량시장, ESS·VPP,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오늘 다룬 RPS 폐지와 장기 경매제 전환까지, 한국 전력시장이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갈 길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52회를 끝으로 이 시리즈는 마무리되며,
이후에는 새로운 주제의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12월 업무보고 / 「2035 NDC」
· 투데이에너지, 「[신년 기획]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요금 체계 개편까지」(2026.1.2)
· 에너지경제, 「내년부터 RPS 폐지…재생에너지 시장,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2026.5.23)
·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