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력시장대전환] 33회, 전력 보조금의 경제학 —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 전력시장대전환 33회전력 보조금의 경제학 —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한국에서 전기를 쓸 때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보조금 체계의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약 140원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낮은 요금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전력공사(KEPCO)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적자를 국민 세금과 부채로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전력 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째는 명시적 보조금으로,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농업용 전기요금 할인이나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암묵적 보조금으로, 원가 이하 요금 책정으로 발생하는 한전 적자가 대표적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