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력시장 대전환] 35회, 민영화란 정확히 무엇인가 전력시장 민영화는 수십 년째 반복되는 논쟁 주제입니다. 한전 적자가 누적될 때마다, 혹은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민영화가 답이다" 또는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민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민영화란 정확히 무엇인가전력산업에서 민영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발전 부문 민영화로, 민간 기업이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민간 발전사가 전체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단계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둘째는 판매 부문 경쟁 도입으로, 소비자가 전력 판매 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