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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대전환

[전력시장대전환 39회] 탄소에 가격을 매기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다 — 배출권거래제(ETS)가 전력가격을 흔드는 이유전력요금 고지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 1kWh의 원가 안에는 이미 탄소의 가격이 녹아 있습니다. 발전소가 석탄이나 LNG를 태워 전기를 만들 때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값이 매겨지기 시작하면서, SMP(계통한계가격)도 조금씩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출권거래제(ETS)가 어떻게 전력가격에 스며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배출권거래제(K-ETS)란 무엇인가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남은 기업은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했고, 발전 .. 더보기
[전력시장대전환 38회] 왜 두 시장이 연결되는가 전력시장과 탄소시장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전기를 사고파는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시장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가격이 어떻게 전력가격(SMP)을 움직이는지,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왜 두 시장이 연결되는가발전소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연료를 태웁니다. LNG와 석탄 발전소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발전사에게 배출권 구매·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화석연료 발전기를 돌리려면 연료비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비용까지 함께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발전원가에 탄소비용이 포함되는 구조발전사는 발전기를 가동할 때 연료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더보기
[전력시장대전환 37회] 보조서비스 시장이란 무엇인가 전력시장 하면 흔히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 파는 시장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 뒤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계통의 안정을 지키는 보조서비스 시장(Ancillary Service Market)입니다. 오늘은 이 시장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보조서비스 시장이란 무엇인가전력계통은 발전량과 수요량이 매 순간 정확히 일치해야 주파수와 전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측 오차, 발전기 고장,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 등으로 이 균형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보조서비스 시장은 이런 순간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주파수 조정, 예비력 확보, 전압 관리 등의 서비스를 사고파는 시장입니다. SMP가 전력 그 자체의 가격이라면, 보조서비스는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더보기
[전력시장 대전환 36회] SMP 변동성은 왜 갈수록 커지는가 맑은 봄날 오후, SMP가 킬로와트시당 몇 원까지 떨어졌다가 저녁이 되면 순식간에 200원을 넘기는 일이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날수록 이런 변동 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사에게는 수익 예측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에게는 요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SMP 변동성을 시장이 어떻게 다스리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변동성은 왜 갈수록 커지는가SMP 변동성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은 태양광 발전의 급증입니다. 한낮에는 태양광이 수요를 상당 부분 충당하면서 한계발전기의 연료비가 낮아지고, 심한 경우 SMP가 0원에 가깝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몰 이후 태양광이 사라지면 LNG 발전기가 다시 한계발전기로 올라서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여기에 국제 LNG 현물가격 변동, 계획.. 더보기
[전력시장 대전환] 35회, 민영화란 정확히 무엇인가 전력시장 민영화는 수십 년째 반복되는 논쟁 주제입니다. 한전 적자가 누적될 때마다, 혹은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민영화가 답이다" 또는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민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민영화란 정확히 무엇인가전력산업에서 민영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발전 부문 민영화로, 민간 기업이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민간 발전사가 전체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단계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둘째는 판매 부문 경쟁 도입으로, 소비자가 전력 판매 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보기
[전력시장대전환] 34회. 전력시장 구조 자체의 문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매일 이자로만 수백억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언론은 흔히 "한전이 적자다"라고 단순하게 보도하지만,그 이면에는 전력시장 구조 자체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오늘은 한전 부채가 왜, 어떻게 쌓였는지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원가와 판매가의 괴리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SMP(계통한계가격)로 구매해 각 가정과 기업에 판매합니다.문제는 국제 연료비(LNG, 유연탄)가 급등해도 전기요금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가격이 폭등했을 때, SMP는 급등했지만소비자 판매단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역마진 구조가 부채의 첫 번째 축입니다.연료비 연동제의 한계이.. 더보기
[전력시장대전환] 33회, 전력 보조금의 경제학 —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 전력시장대전환 33회전력 보조금의 경제학 —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한국에서 전기를 쓸 때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보조금 체계의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약 140원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낮은 요금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전력공사(KEPCO)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적자를 국민 세금과 부채로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전력 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째는 명시적 보조금으로,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농업용 전기요금 할인이나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암묵적 보조금으로, 원가 이하 요금 책정으로 발생하는 한전 적자가 대표적입니.. 더보기
[전력시장 대전환] 제30회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원가 연동·계시별 요금·용량 분리의 3대 축 ⚡ 전력시장 대전환 · 제30회EP 30 / 52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원가 연동·계시별 요금·용량 분리의 3대 축2026년 7월 1일 | 라파엘의 에너지 인사이트 | 한전 적자 30조 돌파, 전기요금 현실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한전 누적 적자30조+원 (2022~2025)원가회수율87%2025년 추정SMP 평균108원2026년 6월 /kWh주택용 평균요금140원/kWh (2026년 기준)한국 전기요금 체계의 현실한국의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표면상 다층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격 신호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3단 누진제로 설계되어 있지만 누진 폭이 축소(최고 3배 → 1.5배)되면서 절약 인센티브가 약화됐습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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